[프라임경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이라는 큰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 되고,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 뒤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지역을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묶는 구상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급 지위와 조직 특례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 정책 기회를 잡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양 시·도는 통합추진협의체를 꾸려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이 실현되면 재정과 권한이 집중돼 투자 유치가 빨라지고, 광역 정책 조정의 효율이 높아지며, 산업 생태계 집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이 가능해져 남부권 성장 축을 재편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과제가 적지는 않다. 무엇보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2월 안에 통과돼야 하고, 설령 법이 통과되더라도 의회 동의와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적 관문을 넘어야 한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민주당 단체장 경선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도 불확실하다. 또한 통합 이후 광주의 행정 주권이 축소되거나 시정 권한이 도 체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통합 명칭, 청사 위치, 권한 배분 등 민감한 사안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특히 통합 논의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장과 지사의 선언을 통해 급하게 제기됐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권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정치적 셈법'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형평성 논란이 누적되거나 지역 간 역할 조정에 실패할 경우, 통합의 비용이 편익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경고 역시 나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앞으로 공청회와 사회적 토론을 거치며 현실화 속도를 가늠하게 됐다. 정치적 셈법을 넘는 투명한 설계와 시민 참여가 담보될 때, 통합은 지역의 체급을 키우는 제도 혁신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