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중장기 공급 목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간 국장급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신설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공공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주택공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본부장 아래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정비정책관으로 구성되며, 총 9개 과·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공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사업 관리, 유휴부지 발굴·활용, 노후 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전담한다. 특히 공공택지 조기화와 도심 내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맡는다.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의 공급 여력을 끌어올려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는 것이 핵심 과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본부 출범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공급의 핵심 실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