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택건설인으로서 2026년을 맞는 심정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과 건설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흐름과 관세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주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하자 관련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의 회복 역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설업이 다시 경제 활력 회복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비롯해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제외,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5년) 등 보다 과감한 수요 진작 대책을 정부에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