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채 수사가 종료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는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원 전 장관이 180일에 달하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수사가 끝났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원 전 장관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최종 책임자였다"며 "특검 역시 인수위 지시로 합리적 이유 없이 종점이 변경됐다고 밝혔음에도, 원 전 장관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시한이 끝나자 원 전 장관은 SNS를 통해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다'며 마치 결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는 180일만 버티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특검을 농락한 뒤,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결과를 결백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무자와 책임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문 대변인은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은 불법 행위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장관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서기관 한 명이 장관의 보고나 승인 없이 1조7천억 원 규모의 국가 사업 노선을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며 자축하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비겁한 태도"라며 "이는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의 비호 속에서 책임을 회피한 특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종료와 별개로 원 전 장관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원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인수위 지시의 실체, 노선 변경의 경위, 사업 중단 이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던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2차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해명되지 않은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필요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