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12.30 14:42:24
[프라임경제] 광주시는 내년부터 복지와 돌봄, 보육과 의료, 청년과 일자리까지 생활 전 영역에서 제도를 손보고 지원 범위를 넓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돌봄과 심야의료, 보육지원과 생활임금, 청년지원까지 연계해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출산에서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 지원으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광주시는 6개 분야 39개 제도와 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바꾸기로 했다. 통합돌봄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60%까지 확대하고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서비스를 더해 보편복지를 강화했다.
보훈대상자 예우도 높여 생존 애국지사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을 인상했다.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확대, 모바일 등록증,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와 문화누리카드 지원도 넓혔다.
아동수당은 9세 미만까지, 금액은 월 10만5000원으로 늘렸다. 모든 출생가정에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은 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올렸다. 발달컨설팅 대상은 만 2·3세로 넓혔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야간돌봄, 결식·피해아동 지원도 강화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개소를 더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산후조리비는 선지급으로 바꿨다. 통합건강센터 확대, '광주-G패스' 기능 보강, 주거급여 인상, 평생학습 인프라도 넓혔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인상했고, 경력단절여성 맞춤 지원과 노인·농업인 일자리와 건강검진, 농식품 바우처도 늘렸다.
청년통합플랫폼 기능을 키우고 본인인증을 강화했다. 청년월세지원은 지속하고 일경험드림 확대, K-ART 창작자와 문화예술패스 지원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이륜차 번호판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의무, 동물등록과 CCTV 확대, 건축허가 단계 소방 동의 범위도 넓혔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 시민생활과 직결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 재정여건과 집행역량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선정 기준의 형평성과 현장 접근성을 높이면 복지 체감도가 커지고,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정착되면 도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