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포국제공항 내 골프연습장 운영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설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책임 전가와 비상식적인 행정 결정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골프연습장 내 피팅숍 등 일부 입점 업체들은 최근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한국공항공사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운영사 계약 종료 △골프연습장 일부 철거 △이용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 붕괴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에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측은 "운영사가 철수하더라도 입점 업체는 계약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지고 있다.
◆"영업 하든지, 원상복구 후 나가라"
입점 상인들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영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즉시 퇴거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선택권 없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현재 골프연습장은 운영 중단 및 일부 철거로 인해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피팅숍과 골프용품점 등은 정상적인 영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점업체 측은 "영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운영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대료만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미 상당한 시설 투자와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철수 요구는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공사의 행정 태도다. 공사는 입점업체 중 '계속 남을 업체'와 '퇴거 할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직접 하지 않고, 오히려 입점 상인에게 이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상인들은 "왜 공공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현황 조사조차 민간 운영사에 떠넘기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작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설명을 듣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면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본임에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통보와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사 선정 입찰 5회 연속 유찰…'운영 공백 피해' 소상공인 몫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골프연습장 운영사 선정 입찰이 다섯 차례 연속 유찰되며 장기간 표류한 것이 그 원인으로,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임대 조건 재조정 △임시 운영 대책 △입점 업체 보호 방안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운영 중단이라는 '원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 결과로 발생한 손실과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내에서 공사의 승인 아래 형성된 영업 구조라면 운영 공백이 발새했을 경우 최소한의 임대료 조정이나 보호 장치는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이를 외면한 채 계약 조항만을 앞세우는 것은 명백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입점업주는 "운영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도, 시설 운영을 멈춘 것도 모두 공사의 결정"이라며 "그런데 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이 모두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포공항 골프연습장 사태는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와 책임 회피가 어떻게 민생 위기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운영이 중단된 공간에서조차 임대료를 강요하고 현장 소통마저 외면하는 행태가 과연 공공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질문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