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기존 비정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주택공급추진본부'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국장급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규조직으로 확대하고, 재건축과 노후도시 정비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았다. 새로 출범하는 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을 두고 총 9개 과,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조성을 포함한 택지개발은 물론 도심 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건설 현장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보강된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 사례 262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토부 주도의 단속 강화와 함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인력 교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개발이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 전담 조직도 새로 꾸린다. 신설되는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전담하게 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부터 공식 출범하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추가로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