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지난 26일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서약사 소속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강연은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학문적 연구와 취재 현장 경험을 겸비한 국내 대표적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1991년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밝힌 바 있고, 이 판단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윤리 규범을 넘어 언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사실성은 필요조건, 공익성과 독립성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언론은 공론장을 지탱하는 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존재"라며 "사실 왜곡은 그 자체로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등 언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의 성립 요건과 면책 기준을 설명하고, 취재·보도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현실적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산업 주도의 자율규제 정착을 목표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를 발족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 심의와 함께, 윤리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분쟁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언론윤리 특강을 통해 서약사의 윤리 의식과 저널리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