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속도를 내며, 관계기관 합동 수사체계와 신고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유기적 공조망을 구축하고, 현장 실태조사부터 강력한 법적 제재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26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노용석 제1차관이 팀장을 맡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다.
TF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정책자금 대출·보증 등 집행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또 제3자 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불법·부정 개입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도 운영된다. 현장 접수된 사례는 기관 간 신속 정보 공유와 유기적 대응을 바탕으로, 단속과 제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노용석 제1차관은 "부당개입 문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TF를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즉각적인 정책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현장 중심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 정책금융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부당개입 근절 분위기 확산과 제도개선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