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병문 의원, 대구시 고립 대응책에서 중장년층 제외 지적
■ 정일균 의원 "고립은 구조의 문제, 지역·주거유형별 맞춤 대응 필요"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24일 시정 질문을 통해 고립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40~64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고립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제안했다.
하병문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대상은 아직 노인과 청년층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도 고립 위험이 큰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고독사·무연고사 사례 중 상당수가 중장년층(40~64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나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아 관계 단절이 고립의 주요 특성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AI 안부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정신건강·복지·고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계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하 의원은 △고립 대응 대상자 범위에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접근 △관계 회복 중심의 대면 지원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 등이 함께 연계된 통합적 조직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하병문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중장년층 고립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힌 대응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일균 의원 "고립은 구조의 문제, 지역·주거유형별 맞춤 대응 필요"
고립 위험, 특정 행정동·주거유형에 집중…대구시에 통합적 대응전략 질의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24일 대구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 위험이 특정 지역과 주거유형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 고립 위험군은 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고, 복현1동(원룸·고시원),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주택), 대명동(노후주택가) 등 일부 행정동과 주거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고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원·원룸촌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거부감과 단절감이 크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집단적 고립이 심화되는 특성이 있는 등 주거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대구시에 고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리 기반 대응 전략 수립 여부, 원룸·고시원·임대아파트·노후주택 등 주거유형별 정책 추진 현황, 복지·정신건강·주거·의료 분야를 연계하는 통합 대응조직 또는 컨트롤타워 운영 여부,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통계청 KOSIS 자료를 인용하며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며, 2024년 기준 누적 고독사 사망자 수는 1114명, 같은 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8599명으로 발굴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일균 의원은 "이제는 고립 문제를 단순한 개인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과 주거구조 등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동 단위의 위험 밀집지역과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