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한 전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금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입법의 완성도가 관건"이라며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했다.
두 단체장은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통합 논의가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당초 합의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태흠 지사는 "논의가 빨라질수록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제도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의 핵심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조직 자율성 확대 등을 포함한 257개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이장우 시장은 "새 판을 짜는 방식은 시간과 절차 모두에서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제출된 특별법 원안을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례 상당수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원안을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단체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불출마 언급은 정치 계산이 아니라 통합의 순수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본질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 역시 "누가 나서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며 "도민과 국민이 봐야 할 것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전 중심 흡수 통합' 우려도 일축했다. 이 시장은 "대전·천안아산·서해안 내포권을 잇는 3축 광역 발전이 기본 구상"이라며 "행정·산업·관광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특정 지역만 이익을 보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충청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힘을 실었다.
두 단체장은 끝으로 언론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향후 권역 통합의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시장은 "입법 과정에서 특례가 축소되거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충청의 미래를 위한 공동 책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