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사기의 대표 유형인 고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가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범 운영 결과 고의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2026년 4월로, 기존 티맵(TMAP)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길찾기)까지 참여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교통량이 많고 차선 구조가 복잡해 고의사고 위험이 높은 35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고의사고 발생 건수는 약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1662건이던 고의사고는 하반기 1311건으로 351건 줄었다.
이번 확대 방안은 대상 지역과 참여 내비게이션 앱을 늘리고 안내 방식을 고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최근 고의사고 적발이 잦은 전국 100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반기별로 대상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안내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 15m에서 음성안내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안내가 시작된다. 아울러 해당 구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팝업 형태로 함께 제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의사고 적발금액은 2022년 534억원에서 2023년 739억원, 2024년 82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5704억원 가운데 고의사고 비중은 약 14.4%에 달한다.
금감원은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경우 방어운전에 유념하고,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시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보험사나 경찰에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손보협회, 내비게이션 3사는 향후 반기별 협력을 통해 고의사고 다발지역과 사고 유형을 지속적으로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