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말 발표가 거론됐던 공급 대책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내년 초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며, 발표 시점을 두고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일부 남은 사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박 수석대변인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연말보다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남아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일부 진정됐지만,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부대 이전 부지, 공공기관 부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주요 축으로 거론된다.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방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대책에는 자치구별 공급 물량과 함께 공공택지, 도심복합개발, 정비사업 등 사업 유형별 공급 계획을 담은 로드맵 형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용산업무지구 개발 방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 조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 발표를 위한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 협의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동의와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역세권 유휴부지나 군부대 이전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조율과 실행력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