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30조원 이상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형 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 과실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30조원+α…AI 6조원 투입
내년 운용 규모는 '30조원+α'다.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원과 민간자금 15조원을 결합하는 구조다.
투자 분야는 △AI 6조원 △반도체 4조1800억원 △모빌리티 3조8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원 등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12개 산업이다.
지역에는 전체의 40% 수준인 12조원 이상을 투입해 균형성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으로 기업 수요에 맞춰 집행한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겨냥한 정책성 펀드는 5조6000억원 규모로, 블라인드 펀드(70%)와 프로젝트 펀드(30%)를 병행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세제 혜택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 유망기술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8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재정이 후순위 40%에 참여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지방정부·산업계·관계부처를 합쳐 100여건, 15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산업 파급효과와 생태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추려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 초전도체·K-바이오 등 4대 초혁신 프로젝트 가동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초전도체,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분야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각 프로젝트별로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초전도체 분야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사양의 초전도체 시험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핵융합·의료·에너지 등 응용 분야 확장을 염두에 둔 기술 고도화가 핵심이다.
K-바이오 부문에서는 임상 3상 특화펀드(1500억원)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를 통해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한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해외 인수 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수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초혁신 프로젝트를 단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과 민간 투자 유입 효과를 고려해 향후 프로젝트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
◆ 글로벌 물류 공급망·히트펌프 보급 병행
정부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해외 터미널·물류자산 인수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물류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조달 리스크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녹색경제 전환(GX) 정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민성장펀드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