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상공회의소 한상원 회장은 12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국가적 과제임에도,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실질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식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기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업비가 10조 원 이상에 달하고 광주시 재정과 민간투자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구조적·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처럼 민간자본 의존의 부작용과 위험도 재확인됐다.
선투자·후회수 방식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 환경영향평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지방정부가 모든 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한 회장은 짚었다.
또 그는 군공항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로,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실제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성공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전례도 제시하며, 광주의 군공항 이전 또한 국가가 앞장서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전사업의 책임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며,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종전 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요구했다.
한 회장은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며, 지역민·지자체·정치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민의 피해와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