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출범 두 달 만에 사회 취약계층 7만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1000억원어치를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배드뱅크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캠코 사장,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 소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가 보유한 연체채권으로, 총 1조1000억원, 약 7만명 규모다. 이는 지난 10월 1차 매입한 5조4000억원(34만명) 가운데 약 20% 수준이다.
대상자 가운데 △기초수급자가 1조1190억원(6만6335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437억원(2869명) △보훈대상자 129억원(7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소각된 채권의 구조를 보면 고령층·소액·초장기 연체 비중이 두드러진다. 전체 차주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이며, 이 가운데 60대 비중이 가장 높다. 채무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를 넘고, 연체 기간은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총 6조2000억원, 42만명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전부 중단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조치"라며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부업권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새도약기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인수한 뒤, 행정 데이터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액 소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 제도가 적용된다. 절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통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오는 22일 이번 1차 소각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