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예산이 16조5233억원까지 늘었다. 모태펀드 예산도 확대됐지만 애초 목표로 언급된 1조1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2025년 본예산 15조2488억원보다 1조2745억원 증가한 16조5233억원으로 의결됐다. 증가율은 8.4%다.
연도별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 2024년 14조9000억원, 2025년 15조2000억원 수준이다. 2026년 16조5000억원대에 진입하면서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항목이다. 2024년 1조3932억원에서 2025년 1조5170억원, 2026년 2조19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기부는 수익성과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예산을 집중해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핵심 재원인 모태펀드 예산은 2025년 5000억원에서 2026년 8200억원으로 증액됐다. 증가액은 3200억원이다. 정부는 NEXT UNICORN 프로젝트,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재원을 배분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같은 증액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회는 그동안 "연간 벤처투자 40조 시장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모태펀드를 최소 1조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예산 확정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목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모태펀드에 대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필수 투자 기반"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혁신 벤처 창업과 성장 단계 전반에 투입되는 재정 마중물 역할을 맡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더욱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향후 과제로 △모태펀드 예산 추가 증액 △법정 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퇴직연금·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 장치 △벤처투자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벤처투자 기반 확충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논의를 주문했다.
중기부는 한편으로 Again 벤처붐 기조 아래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수위를 끌어올린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2026년 예산 규모는 320억원이다.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구조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패키지 예산은 2025년 1623억원에서 2026년 1952억원으로 늘었다.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AI 교육·훈련과 연계한 창업 역량 강화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AI·바이오 등 초격차 신산업을 겨냥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예산은 2025년 1310억원에서 2026년 1456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스케일업 전략도 강화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2025년 2361억원에서 2026년 40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AI 전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지역 주도형 AI 전환 예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350억원에서 2026년 490억원으로 증액됐다.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2025년 299억원에서 2026년 578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술·인력·수출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책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예산은 652억원이다. 지역 제조기업과 혁신 선도기업에 진단,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한다.
수출 지원 영역에서는 K-뷰티와 전략 품목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3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2026년 198억원 수준이다. 제품 체험관 운영과 바이어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회복을 넘어 자생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2026년 5790억원 규모로 이어진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취업·재창업을 한 번에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3056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4580억원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과 유동성 공급에 활용된다. 지역상권 르네상스 2.0도 본격화한다. 동네 상권, 지역 대표상권, 글로벌 상권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구조다. 지역상권육성 예산은 2025년 44억원에서 2026년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1311억원이다. 온라인 판매 지원과 디지털 전환을 거쳐 해외 수출이 가능한 K-소상공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제조환경 조성 예산은 126억원이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오픈이노베이션 확산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은 201억원이다. 상생협력기금과 연계한 ESG 지원, 기술탈취 예방, 피해 회복 지원 기능을 포함한다.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예산은 400억원이다. 글로벌기업협업프로그램 예산은 600억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예산은 242억원 수준이다. 스타트업과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을 연결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성장 단계를 지원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혁신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을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2026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정책과 재정, 민간자본이 동시에 움직여야 제3의 벤처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태펀드 예산과 제도 개선 논의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