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된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000억원이 증액됐지만 9조3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살짝 낮아졌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인 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내에 처리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1조500억원, 국민성장 펀드 1조원 등은 원안으로 유지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00억원 추가 반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종도시 신규 조성 618억 추가 배정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급 158억원 추가 지급 △보육교사 수당 인상에 45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해 170억원 추가 배정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에 305억원 추가 배정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추가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 추가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2000억원 출었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