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청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2.6㎓ 대역 재할당 대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2.6㎓(기가헤르츠) 대역 가치 평가를 두고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 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5G 단독모드(SA) 도입·확산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최대 15%를 인하하고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5G 서비스에서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다.
특히 2.6㎓ 대역이 사업자 간 가장 큰 쟁점이었다. 2.6㎓ 대역은 이번에 총 100㎒가 재할당 대상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으로,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 할인을 받았다. 약 7000억원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에서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부사장)은 "현재 SK텔레콤은 2.6㎓ 대역에서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동일 대역에는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 대역 대가를 과거 경매가만 고려해 산정하는 건 '낙찰을 한 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를 공식화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KT(030200)도 SK텔레콤의 주장에 공감했다. 박철호 KT 통신정책 그룹장(상무)은 "KT도 SK텔레콤이랑 유사하게 할당받은 게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경매라는 게 경매 당시 여러 경쟁 요소나 상황으로 복합적인 측면에서 경매대가가 결정되는데 한 번 결정된 경매대가가 연속적인 꼬리표로 간다면 그 부분은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은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 정책 기준과 과거 사례를 생략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2.6㎓ 대역은 확보 시점의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 수준 등이 크게 달랐고, 지금까지도 두 대역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