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주재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ㅗ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국유재산 활용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과 관련해 "케데헌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실장은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실장은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 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학교 체육계 폭력과 관련해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가학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강 실장은 학부위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제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와 관련해 필리핀 계절 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언, 장시간 노동 위험 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강 실장은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송출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성평등 가족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체불, 주거,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