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이 적용 중인 IFRS17 일탈회계(예외적용)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국제 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정상화하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내년 결산 이후로 미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는 그 요인이 사라졌다"며 "우리가 비준한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 중 유배당 계약자 몫 전부를 부채 항목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기마다 반영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 항목은 폐지되고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구체적인 매각 일정이 없어 자본 계정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규모다. 9월 말 기준 약 12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자본으로 이동하면 표면상 자본이 약 20%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드러나지 않아 "돌려받을 돈이 사라졌다"는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원장은 "2025년도 회계 결산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그다음부터 원칙 회계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금융위와 의견이 정리돼 가고 있다"며 "최종 결론은 연말~내년 1월 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으며 "비급여 발생에 따라 위험이 출렁이는 상품 설계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협의해 5세대 실손 판매를 앞당기고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