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건강보험공단측과 민영보험업계가 타 부처의 중재에 힘입어 화해무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정부부처의 인위적인 중재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초 불거진 증세논란에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 중 하나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이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모든 사회안전 대책을 전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상 보험`의료산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는 작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보험업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 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 구축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였다.
최근 들어 정부도 민간에서 일었던 위기의식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2006~2010 보건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향상지원제도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건강향상지원제도는 공적의보가 아닌 전액 국가지원금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가 만약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민영의료보험 상품과 국민건강보험 간 상생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장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국가경제를 이끄는 수장들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모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업계는 정확성과 구체성을 갖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 중 사고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보험 사기자와 선량한 가입자를을 구분해 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다수 서민들은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건보공단과 보험업계간 화해와 협력의 움직임은 일단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러한 동향이 타 기관의 중재로 이뤄졌다는 점과 양 자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협력관계는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건보공단측은 최근 사회안전망을 민영보험업계와 함께 책임지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 부처간 영역 다툼에서 비롯됐다.우선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반면 보험업계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국민복지와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제2금융권에 소속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위는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보험사들의 상품 승인권까지 갖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양 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사안에 대한 승인, 심사, 감사 등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부분에서는 재경부도 복지부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기획예산처와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양 자간 조율에 나서기는 했지만 지휘 감독체계의 일원화나 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