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험업계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건보공단의 질병통계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긍정적 검토키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영보험사들의 통계자료 요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86조(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176조(보험요율산출) 10항을 들어 개인의 병력정보가 아닌 구체적인 통계정보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한 관계자는 "민영보험업계와 재경부, 복지부, 건보공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질병통계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TF팀이 논의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분쟁에 이어 질병정보 공유 분야까지 건보공단과 보험업계간 양대 분쟁현안에 대한 해법이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시대 의료보장체제를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보험업계간 상호 시너지 작용으로 보다 의료부문 사회안전망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