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10.21 13:00:43
[프라임경제] 화순군과 광주시가 동복댐 수문 설치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화순군은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폐식 수문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식수원 안전성과 수질 관리, 법적 운영체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복댐은 1985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콘크리트 표면 차수형 록필댐으로, 높이 44.7m, 길이 188m, 총저수용량 9,950만㎥ 규모다. 광주 시민의 약 60%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으로, 관리권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광주시에 있다.
그러나 댐이 위치한 지역은 화순군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하류 마을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과 2023년, 잇따른 폭우로 방류량이 급증하며 하류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화순군과 전남도의회는 동복댐에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화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도정질문에서 "2020년 당시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광주시는 수문 설치가 불필요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전남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또한 "전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수문 설치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순군·전남도 공동 용역 추진과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반면 광주시는 "수문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침에 따라 현재 제한수위(EL.166.0m)보다 1.0m 낮은 EL.165.0m로 관리하고 있어 홍수 조절 기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천유지용수관로를 통해 수위를 철저히 통제 중이므로 별도의 수문 설치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동복댐은 14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수문 설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화순군이 제안한 광주시·화순군 공동위원회를 통한 공동 관리 역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댐건설관리법' 상 관리청은 건설 주체인 광주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광주시는 화순군과의 협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2022년에는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화순군에 매일 5200톤의 원수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2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화순군이 요청한 적벽 탐방 구간의 시설 관리권을 이양해 관광 개방을 허용하는 등 상생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질 관리와 식수 안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화순군과의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법적 절차에 기반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수문 설치 여부'를 넘어 광주·화순 간 상생 모델을 재정립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로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용역과 공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수문 설치 여부보다도, 홍수 조절·식수 관리·주민 안전을 아우르는 종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가 강조한 '수질 안정성'과 화순군이 주장하는 '주민 안전'이 상충되지 않도록, 양 지자체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협의를 이어간다면 '동복댐 갈등'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물관리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