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단 6개 군만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지역 경제 순환 구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청양군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민선 8기 정책 기반을 적극 활용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돈곤 군수는 발표 전 과정의 기획과 자료 작성까지 직접 맡아 청양군이 최적지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정책인 '다-돌봄 체계'와 '스마트 범군민 운동'을 기본소득 모델과 연계해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다-돌봄 체계'는 청년·노인·취약계층 간 상호 돌봄 시스템으로 세대 간 지원을 통합하며, '스마트 범군민 운동'은 주민 참여형 디지털 캠페인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청양군은 공모 공지 후 2주 만에 전담 TF를 구성하고 주말·야간 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보완했다. 이 같은 전 행정력 집중 덕분에 사업계획서의 논리성과 현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선정에 성공했다.
청양군이 제시한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사람 중심 순환경제 구조를 핵심으로 삼는다. 기본소득이 돌봄·참여·소비·복지를 연결하여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 지역 정착 기반 강화 △고령층 생활 안정망 확충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선정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로,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이 지역 활력과 인구 감소 대응의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 대상자 등록,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읍·면별 '기본소득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편의를 지원하며,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