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을 통합하는 신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업계는 전일 기획예산처에서 진행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2006~2010 보건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안 중 건강향상지원단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건강향상지원제도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건강향상지원단 중 하나를 선택해 1년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는 전액 국가지원금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민영보험사의 참여여부나 역할도 아직은 유동적" 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보험업계는 민영 사업자를 넘어서 국가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공신력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사업영역 또한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적 의료보험과 민영 의료보험 간 관계가 구체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지 여부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공·민 의료보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간,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