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소비자·서민 중심의 금융정책 대전환'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자리로, 향후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민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와 자금 애로에서 벗어나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은 금융산업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빚의 굴레와 불공정한 금융거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제도의 본질"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먼저 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 국민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연내에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금융위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 평가소위원회가 매년 정책 성과를 평가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당국 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따르는 편면적 구속력과,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한국형 페어펀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며, 대안 신용평가와 서민 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 연체채권 반복 매각이나 소멸시효 연장 등으로 이어지는 '빚의 대물림' 문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응한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 근절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연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관행을 비판하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장기 연체자 보호 △신속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편면적 구속력 제도 설계 시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금융회사, 전문가, 소비자가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