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후테크 산업의 기술력 저하와 산업 편중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14일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후테크 관련 특허는 2010년 3185건에서 2020년 2635건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2620건에 그쳤다. 10년 사이 17.7% 감소한 수치다. 전체 특허 출원에서 기후테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1.1% 수준으로, 관련 산업이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실용신안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기후테크 출원은 연평균 2700건 안팎으로 정체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특허 출원은 21만건에서 24만건대로 늘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후테크 분야는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기술 편중도 심각하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출원된 기후테크 특허 4만3378건 중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만1747건(27%), 반도체 제조업이 9848건(22.7%)으로 상위 두 산업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화학·정유·철강 등 다배출 산업의 저감 기술이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관련 특허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정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친환경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기후테크를 미래 먹거리 1순위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특허가 줄어드는 역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는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스타트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 조성, 연구개발(R&D) 및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후테크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핵심 축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기술·산업정책이 여전히 기존 산업 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연계된 '녹색기술 인증'이나 '기후테크 인큐베이팅' 제도가 부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기후테크 생태계는 최근 몇 년간 민간 투자도 위축된 상황이다.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스타트업 중 기후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기후테크는 곧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경제의 모멘텀"이라며 "지금의 하락세를 방치한다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