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10.13 17:52:19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또다시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섰다. 한쪽은 "반복되는 근거 없는 고발로 조직이 흔들린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권한을 남용한 인사 전횡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맞선다.
공단의 정상화와 구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본래 목표는 뒷전으로 밀린 채, 끝없는 논쟁 속에서 구성원과 시민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12월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조직 혁신과 청렴 경영을 내세워 운영 개선에 나섰다.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고객 만족도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직원과 노조 간의 갈등이 반복되며 공단의 성과는 늘 논란에 가려졌다.
공단은 내부 갈등의 발단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본부장이던 A씨는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징계 시효 만료로 제재를 피했고, 이후 승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2022년 광산구청 특정감사에서는 채용 절차와 근무평정의 부적정 등 35건의 지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행정상 개선 권고에 그쳤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음주운전 은폐 논란이 잇따르며 조직 내 신뢰는 급격히 흔들렸다.
공단 측은 "대부분의 고발이 무혐의나 각하로 종결됐다"며 "공익 제보의 명분 아래 반복되는 고발로 업무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체육대회 경비, 창립기념품 지출, 징계 절차 등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공단은 "법과 규정을 지켜 인사와 감사를 집행했을 뿐"이라며,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노조는 정반대의 주장을 편다. 노조는 "광산구가 권한을 넘어 특정 직원에 대해 반복적 징계를 내리고, 표적 감사를 통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잇달아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음에도 재징계가 이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단과 노조의 대립은 인권 문제로도 번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일시사역 형태로 근무한 직원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공단은 "근로형태가 다르고 계약 기간이 짧아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공단은 내부 규정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단은 공익성과 조직 안정을, 노조는 구성원의 권리와 공정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공단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공공기관의 신뢰'라는 본질적 가치에 상처를 내고 있다.
지속되는 고소·고발과 진정, 언론 제보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오히려 공단 구성원 간 불신만 깊어지고, 구민이 체감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뒤로 밀릴 뿐이다.
박병규 청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공공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공정한 인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공단과 노조 모두 '누가 옳은가'보다 '어떻게 공단을 바로 세울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의심을 멈추고, 제도적 협의 구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익의 출발점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 아니라 대화와 책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