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대법원 본격 심리 단계 진입
■ APEC 앞두고 영일만항·주요 관광지 식음료 안전 총력
[프라임경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 2025. 6. 11.~10. 11.)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항소심 패소 직후부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했다. 즉시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해 판결 결과와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50만 시민의 뜻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으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와 포항지역 변호사회 간담회를 열어 상고심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
아울러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시민 토론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이어가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이제는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심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포항시는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김창석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국가 정책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PEC 앞두고 영일만항·주요 관광지 식음료 안전 총력
크루즈 정박·외국 경제인 방문 대비 '친절·청결' 위생 대응 강화...24시간 비상대응반 가동
포항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일만항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에 착수하며, 국제행사 수준의 위생 점검 체계 구축에 나섰다.
APEC 회의 기간 중 포항 영일만항에 외국 경제인들이 숙소로 이용할 크루즈(플로팅 호텔)가 정박할 예정이며, 이들이 인근 음식점과 관광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등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18일에는 지역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청결'을 주제로 한 위생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9월2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69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자재 보관 상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종사자 개인위생, 요금표 게시 및 요금 준수 이행 여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식품안전 정보(알레르기 정보 등) 홍보물과 외국어 메뉴판을 함께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수산물, 수족관수, 조리식품, 음용수 등에 대한 식중독균·방사능 검사를 병행해 식품 유통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행사 기간인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는 '식중독 등 민원 비상대응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APEC은 포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식음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과 위생업소 모두가 국제행사에 걸맞은 위생 수준과 서비스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