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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회 검사했지만…해킹·보안 점검은 無

7년간 전업카드사 67회 검사…강민국 의원 '직무유기' 지적

배예진 기자 기자  2025.10.13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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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총 67회에 이르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했지만,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8개 전업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내역'을 통해 금감원이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정기검사 7회, 수시검사 60회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사별로 △롯데카드 11회 △KB국민카드 10회 △우리카드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카드 8회 △하나카드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총 67회의 검사 중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가장 많은 검사에도 대형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카드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정기검사는 2022년 6월7일부터 7월8일까지 총 32일간 진행됐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에 대한 정기검사'를 목적으로 롯데카드의 △경영 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 확인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을 검사했다. 당시 금감원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수시검사에서도 △카드사의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경영 도모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실태 점검 △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만 실시했다.

강민국 의원은 "67회의 검사에도 보안 취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감원은 직무유기한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롯데카드 해킹 관련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롯데카드는 책임 소재가 확인된다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징벌적 과징금까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카드,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오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