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균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 이재숙 의원, 대구시 기후 위기 대응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0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0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재숙 의원, 대구시 기후 위기 대응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촉구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종합 물관리 대책 마련 시급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의 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역별로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강릉의 경우, 가뭄 사태가 시민 불편과 더불어 호텔·식당 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로 까지 번진 만큼 가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구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빈번해 가뭄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급수 관리와 가뭄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급수 질 관리 현황 및 기후 위기 대응 계획 △자연 재난 긴급 대책 △물 절약 및 재활용 정책 추진 △가뭄으로 인한 급수 제한 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상수도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짚으며, 현재 대구시에는 8곳의 정수장이 있으나, 매곡·문산·공산 정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표준 또는 완속 방식의 정수처리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고산·가창·군위·성리·동부에도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여부를 물었다.
이어, 군위군의 노후 상수도관 문제도 언급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한 군위군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과 관련해 용역 결과를 질의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특히, 운문댐 수위 저하로 수계조정을 통해 낙동강 물을 공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물 공급 대책 및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협업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장기 가뭄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근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현황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물 재활용 정책 및 시민참여·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재활용 사례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청라수 서포터즈를 통한 캠페인 운영 사례, 시민참여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급수 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 및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끝으로, 이재숙 의원은 "기후 위기에 따른 물관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과제인 만큼,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