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현장 점검 강화
■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사업 43건 선정
[프라임경제] 경주시는 지난 1일 송호준 부시장 주재로 'APEC 서비스 향상 TF 회의'를 열고,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광호텔업·한옥체험업·외국인도시민박업을 담당하는 관광컨벤션과, 일반·생활숙박업을 관할하는 식품위생산업과, 농어촌민박업을 담당하는 농촌활력과 등 3개 부서가 참석했다.
경주시는 관할 2000여 숙박업소의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 유도와 부서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현장 점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상회의 전까지 업계에 정기 안내 문자를 발송해 숙박요금 안정화 참여를 당부하고, 울릉도 지역 바가지요금 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서별 숙박업 담당자를 지정해 요금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요금표 미게시, 예약가와 현장요금 불일치 등 가격 표시제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정기 점검을 이어가고, 시민·관광객 신고 시스템도 병행해 가격 질서 확립과 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송호준 부시장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재방문 기피로 이어져 성실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철저한 점검과 홍보를 통해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사업 43건 선정
시민 알 권리 보장·책임 행정 실현 위해 홈페이지 공개
경주시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30일 심의를 거쳐 '2025년 경주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43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로,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이 대상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23개 부서에서 제출한 총 43건으로,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가곡항 어촌뉴딜 300사업 △어르신 무료택시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 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의 위원장인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 정책사업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체감도 높은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하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