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개 내외 군을 선정, 거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태흠 지사는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별로 한 군씩 선정해 국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적 소신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 지원을 하면 필요한 소외계층 지원이 어려워지고, 지방 부채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등 4개 군이 사업 신청을 희망하고 있으며, 김 지사는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원이 필요하다"며 "선정 시 별도 협의를 통해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아산과 예산 간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충남 전체 이익을 위해 아산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예산군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공모 포기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은 지리적 최적지이자 경찰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충남 전체를 고려하면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충남 내 경쟁으로 인해 국가 공모에서 손해 보는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