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9.7대책)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확대(임대주택 10~20%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 적용) 추가 적용된다.
LH는 9월30일 공모 개시 후 오는 11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되며,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나 LH통합정비지원기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