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시의 관리 소홀로 일부 1인 렌트카 업체들이 제대로 된 기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일삼아 소비자 피해와 시민들의 교통안전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불법행위가 수년간 행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렌트카업계에 따르면, 포항지역 일부 렌트카 업체들이 주차장이나 사무실 등 기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차량 렌트 시 지정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나 골목에서 비대면으로 임대하고, 차량 반납 시에도 지정 주차장이 아닌 무작위 장소를 지정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차량 임대·반납 시 지정 장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대여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렵고,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서 대여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이들 업체는 정식 계약서나 키오스크, 어플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서 유의사항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블로그를 통한 계약은 어플, 키오스크 등과 달리 개인 사인을 확인할 길어 없어 엄연한 불법”이라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일부 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1인 렌트카 창업 아이템'이라고 홍보하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교육비를 요구하는 등 불법을 미끼로 한 또 다른 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렌트카업체 관계자는 "이런 불법 업체는 시장 질서를 흐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영업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이런 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고 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차량 배차가 이뤄지거나 블로그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일부업체가 이런 불법행위를 할 경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