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29일 전남도청 종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남의 고질적인 인구 소멸 위기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유기'의 결과라고 자성하며,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투자 방식이 아닌 '사람과 민생, 정주 여건'에 대대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임을 시사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신 위원장은 전남의 침체된 현실에 대해 "30년 동안 집권해 온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통감하며 뼈아픈 자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2003년 나주시장 재임 당시 인구 하강 곡선을 예측하고 혁신도시 유치 운동 등을 벌였음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인구 감소는 '20년 전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야 할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 지수가 45%를 넘어선 '인구 구조의 악화'라고 강조하면서, 소멸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회복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쌀값이 안정되지 못해 농민들이 군청 앞에 쌀을 쌓아놔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기 삶이 매년 실패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버티고 사냐"고 반문했다.
이에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어민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국가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존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추진한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공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우선, 농어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꼽았다. 그는 소비쿠폰에 적용됐던 '연 매출 30억 이상 제한 규정' 때문에 하나로마트 등에서 쿠폰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당초 121곳에 불과했던 소비쿠폰 사용처가 현재 654곳으로 4.5배 이상 확대되어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
또한, 그는 농어촌 인구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이 정책이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선순환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 보조 비율 상향과 시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회가 된다면 전남도의 살림살이 공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여 도정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행안위원장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78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 체제를 해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역 발전 비전으로 전남·부산을 양 축으로 하는 수도권에 대등한 남부권 경제권역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호남을 신남방 경제의 출발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정치가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직과 돈'이 아닌 '열정과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국정감사 이후 별도의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