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SC)의 법제화를 서두르며 금융 패권의 다음 무대를 선점하려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SC 도입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심 접근과 달리, 민간 주도 SC 생태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10월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주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함께 개최한다.
최근 고조되는 글로벌 금융 주권 논의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 방향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CBDC를 사실상 금지했다. 달러 기반 SC의 법제화를 통해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각국은 자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달러 SC 중심 생태계가 국내 금융주권과 국제무역 자율성에 제약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원화 SC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 거부감과 CBDC 중심의 접근은 여전히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은 "정부는 해외발행 SC의 자금세탁방지 문제와 불확실한 규제 체계를 우려하고 있다"며 "통화금융정책의 예측 가능성 유지를 위해 SC 제도 설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금융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 산업계와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민병덕 의원은 SC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의 규율체계 수립에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SC 제도 설계의 디테일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추진 전략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민병덕 의원은 앞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SC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 제도 설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제도 추진 방향성 속에서 조정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입법 분석'을 주제로 입법 현황을 짚는다. 박혜진 서강대학교 AI SW대학원 교수는 '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주도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김우석 라인넥스트 CS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을 통해 실증 사례를 공유한다.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한다. 임동민 법무법인 세움 전문위원(인디이콘 대표)은 '증권업-은행업 관점에서 보는 스테이블코인의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통해 현실적 제약과 기회를 짚는다.
정부 인사도 참석한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과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발행 주체 선정,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안정성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의 핵심을 짚어보는 자리"라며 "발행자 자격 및 선정기준를 비롯한 발행 네트워크 구성, 준비금 기준, 투자자 보호 방안 등 구체적 세부 쟁점까지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