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서 회장은 29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의 체제를 마련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이유 역시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단단히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해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제 혁신과 급변하는 금융 생태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따르기 위한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퇴자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제안한다"며 서 회장의 요구에 응답했다.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안을 보면,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춘다. 또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회장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가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