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역지정 물량 확대를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임기 내 6만3000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역지정 상한을 대폭 늘리고,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2026년까지 구역지정 가능 물량을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 총 6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당초 약 2만6000호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주민제안을 수용하되, 실제 지정 물량은 이주여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구역지정 상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신도시 주민 기대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지난 30여년간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노후화와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누적된다는 점에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 확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려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에서만 적용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한다. 법적 안정성 확보 전까진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시행자 협약을 허용해 신속성을 담보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가 완료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을 통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11개 선도지구는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7곳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도 주민대표단 구성 및 사업방식 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2~3곳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에서 평균 30개월 이상 소요된 지정 절차와 비교해 18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나아가 국토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제자리 재건축',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잠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민 불안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성패를 좌우할 '이주대책'도 병행된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분당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연내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해 사업시행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학교 이전과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지자체‧교육청과 정례 협의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비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교육‧생활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 재생임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주민 소통 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분기별 주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중심 사업관리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임기 내 6만3000호 공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며 "구역지정 물량 확대와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