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09.26 11:05:01
[프라임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규정하며 현장과의 공론화에 나섰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9월26일 구례섬진아트홀, 27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입법소득 순회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취지와 내용을 현장에서 공유하고 공론화를 본격 확산하기 위한 행보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지난 8월26일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9월12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다양한 시민·농민 단체가 참여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연대'가 출범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문제를 단일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어젠다로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시도로 평가된다.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이번 법안이 갖는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어촌 소득 기반의 붕괴와 고령화 심화를 국가적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생존을 넘어 지역사회의 재생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농어촌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개혁적 복지제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입법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현장에서 주민과 농민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입법 논거로 강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용혜인 의원과의 협력은 진보 정치세력 간 연대를 상징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초당적 합의를 모색하는 발판으로도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정훈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을 통해 △농어촌 의제의 제도적 제도화 △국가 균형발전 어젠다 강화 △농민층과 지역 유권자와의 연계성 제고 등 다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내년 국회 일정 속에서 농어촌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호남 정치의 새로운 의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겠다"며 "농어촌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정치권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현장의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조항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정치적 공론화를 넘어 실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