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 있는데 그 이유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경영이나 지배구조의 불투명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저평가 원인을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고 있다"며 해외 금융인들에게 한국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조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며 "불투명한·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정말로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것을 결코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정책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사회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바꿔 소수 주주들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보지 않게, 부당하게 취득되지 않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보완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하고 있다"며 "물론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했다.
세 번째 정책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또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의 개선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며 "국방력이나 군사력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자꾸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에 대해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을 생각이다. 그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당사자 그리고 역량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 내면 이게 진짜 세계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되고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는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갖고 있기 대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한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책은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경제 정책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역할을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 해소와 부동산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것 역시 하나의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 가져 주길 부탁드기린 하지만 분명히 한국 시장은 좋아질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많이 사놔야 시장이 개선됨에 따른 이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릴텐데 너무 빨리 들어올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대통령이 뉴욕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 회장 △현신균 LG CNS 사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권역웅 한화생명 부회장 △정형진 현대캐피탈 대표 등 국내 경제·금융기관 및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