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며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는 오는 10월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대거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 관련 증인 채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시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2030년까지 산재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며, 정부 엄정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유력 증인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 붕괴 사고 등을 감안해 주우정 대표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6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약 107억원으로 추산된다. 사고 여파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역시 국정감사 출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환노위가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이외 건설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수 건설사들이 사고 직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표면적인 조치에 그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단순히 CEO만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소장이나 안전 관리 책임자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범위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집중 질의도 예상된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안전 예산 확대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상 한계가 있다"라며 "정책적으로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 기점으로 산업안전 책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적 개편과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