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려 했다.
또한,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의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고 필리버스터까지 거론되는 등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자, 당정대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 관련 개편 내용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개정하는 만큼 야당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