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칠구 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허복 도의원, 건설기술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
■ 교육위원회, 조례안 6건·동의안 2건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해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버스가 통근과 통학 등 도민의 생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위축된다면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전세버스의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버스는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생활 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칠구 의원은 "전세버스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교통수단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 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전세버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도민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전세버스가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3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2일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허복 도의원, 건설기술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허복 경북도의원(구미, 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 중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에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발주청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없어 관련부서끼리 내부거래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수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부부서 상호 간의 불필요한 예산지출 및 수입발생을 방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교육위원회, 조례안 6건·동의안 2건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3일 제358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승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5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경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송라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마을 주민간의 통폐합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지역주민과 협의를 당부하는 등 실효성있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경산 용성초등학교구룡분교장 매각건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제외하는 등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올해가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잘 마무리 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2일에 개최될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