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신도시급 정비사업이다.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강북권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정비촉진사업지' 미아2구역이 20년 만에 대대적 규제 완화 효과를 등에 업고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체계 개편, 법정상한용적률 특례,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도입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처음 적용해 장기간 정체된 사업 정상화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규제혁신 방안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기준용적률(20%→30%)과 법정상한용적률(1.0배→1.2배)이 확대되 동시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도 폐지됐다. 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한도 대폭 완화됐으며, 친환경 시설 설치 등에는 추가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최대 20%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아2구역 사업성도 크게 개선됐다. 당초 3519세대 규모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4003세대로 늘어난다. 인근 3구역과 4구역까지 개발이 완료될 경우 미아동 일대는 '강북권 대표 미니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 시장은 24일 현장을 찾아 주민과 조합 대표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미아2구역에는 더 이상 사업 지연이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제를 도입해 공정관리와 갈등해소를 지원하고, 인허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겨 조기 착공을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촉진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성 확보와 속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