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규 의장,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개선안 원안 가결
■ 류종우 의원, 픽시 자전거와 아동 대상 범죄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돼 취업 후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며, 이자 면제 대상에도 해당해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0.7명 대인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자녀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학자금대출 금리 또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에는 미흡하다고 이 의장은 강조했다.
이어, 이만규 의장은 "정부는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이미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것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 류종우 의원, 픽시 자전거와 아동 대상 범죄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청소년 안전 위협하는 신종 위험 요소, 대구시·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필요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유인 범죄 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바퀴와 페달이 직결돼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멈춘 상태로 주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제동을 위해서는 역방향 페달 조작이나 '스키딩(skidding)'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숙련자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보행자나 차량과 마주치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는 14세 청소년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부 판매점이 브레이크를 불법 탈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현행 법령에 픽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 사고 통계와 보험 적용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대구시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는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 단속과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서구 평리동에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서울·인천·제주 등에서도 등·하교 시간대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청을 향해 “정기적 유괴 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해 아동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류종우 의원은 “픽시 자전거 확산과 아동 대상 범죄 시도는 모두 예방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대구시와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