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대책특위, 도민 목소리 담아 5개월 활동 마침표
■ 김홍구 도의원, 도정질문서 소방관 비상대기숙소 확대 촉구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산불대책특위는 지난 3월 내륙에서 시작되어 경북 동해안까지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특위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국회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간 결과, 지난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북도의회와 산불특위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결과이자, 향후 실질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재창조 방안 제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과 제도 개선 △국회와 경상북도 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최병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국회 입법 과정도 책임 있게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 김홍구 도의원, 도정질문서 소방관 비상대기숙소 확대 촉구
소방공무원 비상대기숙소는 '복지 아닌 필수 행정' 강조
경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원거리 근무 실태에 비해 비상대기숙소가 크게 부족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홍구(국민의힘·상주2) 의원은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6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고 있어 근무 여건 악화와 현장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 중 원거리 근무자는 총 663명(일근 274명, 교대 389명)으로, 이들은 위한 비상대기시설은 139실(최대수용인원 226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전체 원거리 근무자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 숙소를 빌리거나 장거리 출퇴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근무자의 상당수는 자가용으로 100㎞가 넘는 거리를 오가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일근의 경우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50㎞ 이상, 교대근무는 100㎞ 이상 떨어진 경우를 '원거리 근무자'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일부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화재보다 퇴근길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특히 교대근무 후 새벽에 자가용으로 귀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5개년 계획으로 52억원을 투입해 비상대기시설 110실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지만, 현재 계획만으로는 5년 뒤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상대기시설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 행정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원거리 근무 구조 속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피로 누적과 비상시 현장 대응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계지역 발전 문제를 짚으며 행정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광역자치단체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지역은 여전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집행부가 사실상 관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4천만원에 불과한 3개월간의 단기 용역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경계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도비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상주의 경우 수도작 경작 농지 중 9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라며 "이는 도시 확장·산업 유치·생활 SOC 확충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 인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해, 첨단기술과 청년농 육성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경북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농업 대전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천 증산초 분교장 개편 문제를 언급하며, "학령초과 어르신들의 입학으로 인해 초등생 2명과 어르신 13명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결국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행정편의보다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해야 한다"라며, 지역 공동체 유지와 아동 권익 보호의 균형 잡힌 해법을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