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청이 5년간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불법 파크골프장 진입로에 대해 100여 명의 공무원과 중장비를 투입, 단행한 행정대집행이 '지방정부의 권위를 세운 단호한 집행'이라는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서구가 불법 파크골프장 진입로 철거라는 초강수 행정조치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서구는 지난 19일 풍암동 금당산 보전녹지 지역 내 무단 콘크리트 도로 포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공무원 100여 명과 중장비가 투입돼 총 1070㎡ 면적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다.
이번 철거 대상은 2020년부터 조성된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의 진입로다. 운영주 A씨는 5년간 서구청으로부터 7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3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무시했다. 그동안 서구청은 고발 조치까지 병행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결국 최후의 수단인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을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며 "지난 5년간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에도 꿈쩍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에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전액 청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MBC 방송을 통해 전국 뉴스로 알려지면서 기사 댓글이 3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큰 반향이 있었다"며 "주말 내내 '속이 다 시원하다'는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착한도시 서구, 정의로운 서구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광주 서구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법시설 철거를 넘어 지방정부의 권위와 법 집행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운동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럼에도 운영주가 농지로 등록된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불법 도로까지 개설하면서, 사실상 법과 제도를 무시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강제 집행을 두고 강경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서구청은 "법과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선 이번 집행은 단지 불법시설 철거 이상의 의미를 남긴다. 주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질서를 바로 세운 행정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김이강 청장이 강조한 ‘착한도시, 정의로운 서구’의 기치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셈이다.
광주 서구청은 앞으로도 파크골프장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법행위 대응을 넘어,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과 공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얼마만큼 단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