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 나아가 업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캐피탈사가 은행·카드사와 달리 보험대리점(GA)이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등 부수 업무 진출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금융업권 간 규제 차별로, 소비자 후생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학회장은 특히 캐피탈사가 자동차금융의 핵심 유통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제한은 유통 채널의 다양성을 축소시키고 시장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평균 보험료 인하, 독과점 구조 완화, 소비자 만족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도 제시됐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금융위원회 지정 핀테크사를 통해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를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했으며, 71.2%는 보험료 절감을 확실히 체감했다고 답했다. 평균 절감액은 연 26만원 수준이었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9점으로 집계됐다.
서 학회장은 "이는 캐피탈사 진입이 보험료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자동차보험 시장의 대형 손보사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중소형사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서비스 공급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도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금융,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 부수 업무 확대 등을 통해 캐피탈사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